1. 물가연동국채는 무엇일까요?
물가연동국채는 소비자물가지수에 원금과 이자를 연동하여 물가 변동 위험을 제거한 국채입니다.
이 채권의 특징은 표면금리가 일반 채권에 비해 1.5%~2.75%로 낮게 설정되어 있지만, 물가 상승 시 원금이 증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물가 상승분에 대한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물가 하락 시 원금이 보장되므로 이는 안전 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물가연동국채의 이자소득세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된 것은 낮은 표면금리에 대해서만 과세하며, 원금 증가분은 개인에게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15년 1월 1일 이후에 발행된 물가연동국채는 표면금리와 원금 증가분 모두가 과세됩니다.
+물가연동국채는 발행일이 중요합니다.
세법의 변경에 따라 2015년 1월 1일 이후 발행된 물가연동국채는 표면이자와 원금증가분이 모두 과세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변경사항이 2015년 이후 발행된 물가연동국채에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5년 1월 1일 이후에 투자를 시작하더라도,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된 물가연동국채를 구입하면 원금증가에 따른 이익은 여전히 비과세입니다.
+분리과세 신청으로 절세가 가능합니다.
물가연동국채는 대개 10년 이상의 만기로 발행되는 국채이기 때문에 장기채권에 해당하며, 이자소득 분리과세 (33%, 지방소득세 포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며 적용세율이 33% (지방소득세 포함) 보다 높은 경우, 분리과세를 신청함으로써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브라질 국채는 무엇일까요?
브라질 국채는 한국과 브라질 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채권 상품으로 분류됩니다.
환율 변동의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고금리의 이자를 비과세로 받을 수 있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투자 상품입니다.
브라질 국채의 이자소득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이유는 한국과 브라질의 조세조약과 브라질의 조세정책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과 브라질의 조세조약은 국채에 대해 각각의 발행 국가에서만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브라질 국채는 발행국인 브라질에서만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브라질은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의 브라질 국채 투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브라질 국채의 이자소득은 한국에서는 과세권이 없고, 브라질에서는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한국과 브라질 양국에서 모두 과세되지 않습니다.
+법인이 브라질 국채에 투자해도 비과세 됩니다.
법인이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는 원칙적으로 모든 수익이 과세되는 반면, 개인과는 다릅니다.
법인의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법인의 이자 및 배당소득이나 법인이 주식 투자를 통해 얻은 배당소득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인해 법인은 과세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급하는 금융기관이 원천징수 의무만 면제되고, 수익을 받는 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해당 수익을 모두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심지어 법인이 상장주식에 투자하여 이익을 얻었을 때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브라질 국채의 경우, 한국과 브라질의 조세조약에 따라 개인과 법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법인도 비과세가 됩니다.
해외 채권형 펀드로 브라질 국채를 투자한다면 해외 채권형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조세조약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국내 채권형 펀드에 투자했을 때와 동일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펀드 수익 중 해외채권에서 발생한 이자, 해외채 권매매차익, 환차익이 과세 대상이 되고 이에 대해 15.4%(지방소 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합니다.
+해외 채권형 펀드로 브라질 국채를 투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브라질 국채를 해외 채권형 펀드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배당소득은 조세조약과 무관하게 과세됩니다.
이는 국내 채권형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펀드 수익 중에서 해외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 해외 채권 매매 차익, 환차익 등이 과세 대상이 되며, 이에 대해 15.4% (지방소득세 포함)의 원천징수가 이루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