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 상품과 세금

파생상품과 세금

1. 파생상품 투자 시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파생상품이란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파생상품은 주식, 외환, 채권 등의 기초자산 가치의 변화에 따라 그 가격이 정해지는 금융상품입니다. 선물, 옵션, 스왑과 같은 것들이 파생상품의 전형적인 예시들입니다.

 

이들은 주로 레버리지를 활용하거나 위험을 줄이는 헤지, 또는 새로운 금융상품을 창출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언제 부과되나요?

 

주식 개별 가격이나 주가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결정되는 주가연계증권(ELS), 신용, 금리, 물리적 자산 등에 연동되어 수익이 결정되는 파생결합증권(DLS) 등의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소득의 근원에 상관없이 전체 수익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주가지수와 관련된 국내외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는 11%의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되며,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파생 상품 종류

 

+ 주가지수 선물과 옵션에 대해 알아봅시다.

 

지수 선물과 옵션은 다양한 지수를 기반으로 한 파생금융상품입니다.

 

이들은 해당 지수의 미래 변동을 예측하여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미니 선물과 옵션은 표준 선물·옵션보다 거래 규모가 작아, 거래 단위가 1/5로 감소된 상품입니다.

 

주가지수 선물·옵션의 기초가 되는 주요 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lKOSPI 200: KOSPI 시장에 상장된 주요 200개 종목으로 구성된 종합지수입니다.
• lKOSDAQ 150: KOSDAQ 시장에 상장된 중대형 벤처기업 중 150개를 선정하여 구성한 지수입니다.
• lKRX 300: KOSPI와 KOSDAQ 시장의 우량기업들로 구성된 종합지수입니다.
• 섹터지수: 특정 산업군, 예를 들어 자동차, 에너지/화학, 헬스케어, 금융, 경기소비재, 정보기술 등의 주가 변동을 반영하는 지수입니다.
• 배당지수: 배당 수익이 높은 기업들을 기준으로 한 지수로, KOSPI 고배당 50, KOSPI 배당성장 50 등이 있습니다.
• V-KOSPI 200: KOSPI 200 옵션 가격을 기반으로, 향후 30일간의 KOSPI 200 변동성을 예측하는 지수입니다.

 

파생상품별 특징과 과세 방법

구 분	특 징	이익원천	과 세
KOSPI 200 선물/옵션	KOSPI 200지수 기반	KOSPI 200지수 가격변동	양도소득세
미니KOSPI 200 선물/옵션	거래단위 5분의 1 감소	KOSPI 200지수 가격변동	양도소득세
KOSPI 200 ELW	정해진 행사일에 정한 가격으로 권리 행사	KOSPI 200지수 가격변동	양도소득세
KOSDAQ 150 선물/옵션	KOSDAQ 150지수 기반	KOSDAQ 150지수 가격변동	양도소득세
KRX 300 선물	KRX 300지수 기반	KRX 300지수 가격변동	양도소득세
섹터지수 선물	특정 산업군 주가지수 기반 (예: 자동차, 은행 등)	섹터지수 가격변동	양도소득세
배당지수 선물	배당실적 우수 기업 기반 (예: KOSPI 고배당 50)	배당지수 가격변동	양도소득세
KOSPI 200 변동성지수선물	V-KOSPI 200지수 기반	V-KOSPI 200지수 가격변동	양도소득세
그 외 선물/옵션/ELW	주가지수 외 기초자산 기반	개별 종목 등 기초자산 가격변동	비과세
ELS	주가지수 또는 주식가격 연계	주가지수 또는 주식가격	배당소득세
DLS	신용, 금리, 실물자산, 통화 등 다양한 기초자산 변동	신용, 금리, 실물자산, 통화 등	배당소득세

 

2.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내나요?

 

국내외 장내파생상품과 주가지수를 기반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 그리고 차액결제가 이루어지는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1년 동안 발생한 모든 양도차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산은 다른 양도자산이나 주식의 양도차익과는 별개로 이루어지며, 각각 독립적으로 처리되어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총이익에서 수수료 등의 비용을 제외하고,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한 뒤, 11%의 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이 세금은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계산방법	세율	기타
국내 장내파생상품	선입선출법, 위탁수수료 공제	11% (지방소득세 포함)	구분계산, 연 250만원 기본공제
차액결제거래 관련 장외 파생상품	선입선출법, 위탁수수료 공제	11% (지방소득세 포함)	구분계산, 연 250만원 기본공제
해외 장내파생상품	선입선출법, 위탁수수료 공제	11% (지방소득세 포함)	구분계산, 연 250만원 기본공제
주가지수 관련 장외 파생상품	선입선출법, 위탁수수료 공제	11% (지방소득세 포함)	구분계산, 연 250만원 기본공제

 

신고 및 납부기한은 과세기간 다음 연도의 5월 31일까지이며, 국내외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은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과는 별도로 계산됩니다.

 

위 표는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계산방법, 세율, 그리고 기타 주의사항을 요약하여 보여줍니다.

 

+ 차액결제거래(CFD)도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차액결제거래(CFD)는 최근에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CFD가 과세 대상 목록에 없어 비과세였지만, 2021년 4월 1일 이후의 거래부터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CFD란 무엇인가요? CFD는 주식을 실제로 소유하지 않고도, 매입 가격과 매도 가격의 차이(매매차익)를 현금으로 정산하는 현대적인 장외 파생상품입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CFD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며,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의 결정으로 계약이 종료될 수 있는 상품이어야 합니다.
• 자본시장법에서 정의하는 기초자산(예: 주식, 주가지수, 집합투자증권, 금융투자상품, 외환, 원자재 등)의 가격 변동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는 상품이어야 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연금상품 투자와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