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와 세금

1. 주식투자 시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주식 투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배당과 매매차익입니다. 배당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배당기준일에 주어지는 이익을 의미하며, 매매차익은 주식을 판매하여 얻는 이익을 가리킵니다.

주식을 보유하거나 매매하는 과정에서는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의 부과 여부는 주식이 상장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시장에서 거래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주식시장은 코스피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K-OTC시장, 그리고 장외시장으로 구분됩니다.

코스피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상장주식으로 분류되며, 상장주식이 아닌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분류됩니다.

이 중 K-OTC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도 비상장주식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재테크와 세테크를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금융투자 절세가이드의 핵심입니다.

아래는 주식시장에 대한 정보를 도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구 분	상 세
KOSPI 시장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시장으로 상장조건이 매우 까다로워 주로 매출이 큰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등의 주식이 상장되어 있는 시장
KOSDAQ 시장	주로 설립된 지 얼마 안 되었거나 규모가 KOSPI 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 주식을 상장할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에 개설된 시장
KONEX 시장	KOSDAQ 시장 상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중소·벤처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에 개설된 중소기업전용 주식시장. 「중소기업기본법」에 정한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주식만 상장 가능
K-OTC 시장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개설·운영하는 장외주식시장. 종래의 ‘프리보드시장’을 확대 개편해 2014. 8. 25. 개설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면 그 이익을 주주들과 나누는 것을 배당이라고 합니다.

이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보통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이 미리 원천징수 됩니다.

또한 개인이 연간으로 얻는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6.6%~49.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세금이 정산됩니다.

하지만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기업이 먼저 법인세를 납부한 후, 그 이익을 주주들과 나누면서 다시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의 소득세법에서는 Gross-Up제도라는 조정 장치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 주식배당소득의 Gross-up제도란 무엇인가요?

이자소득이1,000만 원,펀드 배당이2,000만 원,국내 주식 이익 배당이1,000만 원,그리고 사업소득 금액이1억 원인 경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첫 번째 단계: Gross-Up 배당소득 중에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배당소득에 11%를 더합니다.

이는 법인이 법인세를 내지 않고 배당한 경우, 얼마나 배당되었을지를 추정하여 법인세가 부과되기 전의 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당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일 것
법인세가 부과된 소득을 원천으로 할 것
금융소득2,000만 원 초과분에 해당할 것 따라서, Gross-Up 대상 배당소득은 금융소득2,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국내 주식 이익 배당인1,000만 원이며,이에 11%인110만 원을 금융소득에 더하게 됩니다.

▶ 두 번째 단계: 배당세액 공제 위에서 계산한110만 원을 배당소득에 더한 후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고, 동일한 금액인110만 원을 한도로 배당세액 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는 법인세를 내기 전의 배당소득으로 개인의 소득세를 계산한 후, 가정에 따라 법인세로 납부했을 금액인 배당 가산액을 개인의 총세금에서 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이중과세 조정을 한다고 했는데 왜 배당소득을 더하죠?

법인이 이미 세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개인의 소득세를 계산할 때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조정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일부 사람들은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에 조정 대상 배당소득의 11%를 더해 세금을 계산하게 되므로, 세금이 오히려 증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배당소득에 대한 가산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았을 때의 주주의 배당금을 계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인세로 과세된 금액을 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배당소득에 더해주는 것입니다.

그 후 개인의 소득세를 계산하고, 처음에 더해준 법인세로 가정된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증권거래세 과세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