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및 연금계좌 해외펀드 이중과세 해소 방안

기획재정부

해외펀드 투자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중과세 문제입니다. 특히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연금계좌에서는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과 국내에서 부과되는 세금이 겹쳐 세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정부가 2025년부터 ISA의 해외펀드 투자 시 외국납부세액을 국내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세법을 개정하면서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ISA 및 연금계좌 내 해외펀드의 이중과세 해소 방안과 새롭게 적용될 공제율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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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펀드 투자 시 발생하는 이중과세 문제

해외펀드에 투자하면 해당 국가에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남은 금액이 투자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이후 한국에서도 같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 투자자가 미국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여 배당금 1,000달러를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미국 정부는 배당소득세 15%를 원천징수하므로, 실제로 A 투자자의 계좌에는 850달러만 입금됩니다. 이후 한국에서도 이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면, 같은 소득에 대해 두 번 세금을 내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선(先) 환급, 후(後) 원천징수 방식을 적용해 국세청이 먼저 해외 원천징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운영해왔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 이 방식이 폐지되고, ISA 및 연금계좌 내 해외펀드 투자자에게 새로운 공제 방식이 적용됩니다.

이중과세

2. ISA 및 연금계좌 해외펀드 세금 공제 방식 변화

✅ ISA – 펀드별 외국납부세액 '크레딧' 적립 후 공제

ISA 계좌에서 해외펀드 투자 시 펀드별 외국납부세액을 크레딧처럼 적립해두었다가, 만기 시 내야 하는 세금(9%)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공제율은 일괄적으로 14%로 적용되며, 이는 OECD 모델 조세조약 및 주요 국가 원천징수율을 고려한 수치입니다.

손실이 발생한 펀드도 공제 대상에 포함, 투자 손익과 무관하게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ISA 계좌에서 발생한 투자 소득을 합산하여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 9% 세율 적용 시,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일정 부분 공제됩니다.

📌 예시

B 투자자가 ISA 계좌에서 해외펀드 2개에 투자했다고 가정합니다.

첫 번째 펀드: 배당소득 500만 원, 해외 원천징수세 14% 적용 → 납부세액 70만 원

두 번째 펀드: 손실 발생으로 국내 세금 없음

과거에는 두 번째 펀드에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었지만, 새로운 제도에서는 손실 펀드도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 전체적인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 연금계좌 – 법 개정을 통한 공제 방식 적용 (2026년 전망)

ISA는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빠르게 적용되지만, 연금계좌는 법 개정이 필요하여 2026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연금계좌는 투자 기간이 길고 펀드 변경이 잦아 데이터 관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ISA와 유사한 방식으로 공제될 예정입니다.

📌 예시

C 투자자가 30세부터 연금계좌를 통해 해외펀드에 투자해 10년 동안 수익을 쌓았다고 가정합니다. 이후 40세에 펀드를 환매하고 60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때, 20년 전 투자했던 펀드에서 발생한 외국납부세액 크레딧이 그대로 적용되어 연금 소득세에서 공제됩니다. 따라서 장기 투자자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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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롭게 적용되는 해외펀드 공제율 (14%) 기준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이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14%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식이 결정되었습니다.

🔹 미국: 15%🔹 일본, 중국: 10%🔹 유럽 국가들: 평균 10~15%

14% 공제율은 미국 비중이 높은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글로벌 투자 환경을 고려한 적정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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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 ISA 투자자는 7월부터 바뀐 세금 공제 방식을 적용받는다.

정부와 업계가 2025년 상반기 중 세부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한 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ISA 만기 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해외펀드 손실도 공제 가능하다.

손실이 발생한 펀드도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법 개정 이후에는 모든 해외펀드 투자자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계좌는 내년부터 법 개정 후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ISA보다 적용 시기가 늦지만, 연금계좌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 과거 ISA·연금저축 마케팅 내용과 달라질 수 있다.

기존 금융사에서 강조했던 "ISA·연금저축은 무조건 세금이 적다"는 마케팅 내용이 일부 수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ISA 및 연금계좌 투자 시 해외 원천징수세율과 공제율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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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해외펀드 투자자라면 세법 개정을 활용하자!

ISA와 연금계좌의 해외펀드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공제 방식이 변경되면서 투자자들의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 ISA 투자자는 만기 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투자 전략을 조정해야 합니다.✅ 연금계좌 투자자는 법 개정 이후 적용될 공제 방안을 고려해 장기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금융사에서 제공하는 ISA 및 연금저축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바뀐 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