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18세까지 확대…복지 재정, 감당할 수 있을까?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 공약 이행 방안이 하나둘 구체화되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가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아동수당 확대, 자립펀드 축소 조정, 기초생활보장 확대, 의료급여 부양의무 폐지, 그리고 상병수당 전국 확대 등의 주요 복지 정책 변화와 함께, 이에 따른 복지 재정 문제를 함께 짚어보려 한다.

1. 아동수당, 만 18세까지 확대 추진
먼저 가장 눈에 띈 변화는 아동수당이다. 지금까지는 만 8세 미만 아동에게만 매달 10만 원씩 지급되던 정책이, 앞으로 단계적으로 만 18세 미만 아동 전원에게 확대될 예정이다.

한 번 계산해보면, 매년 2세씩 확대해 나갈 경우 향후 5년간 약 8조 원이 추가 소요된다. 단일 복지 항목으로는 가장 큰 규모다. 이게 끝이 아니라, 향후 정치적 요구에 따라 금액이 인상되거나 지급 조건이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 결국 아동수당 하나만으로도 국가 복지 재정은 적잖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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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립펀드는 축소 조정…실효성 중심으로
여기에 더해 논란이 됐던 우리아이 자립펀드 역시 방향을 바꿨다. 애초 더불어민주당은 만 18세 미만 아동에게 국가와 부모가 각각 10만 원씩 납입하는 형태의 제도를 구상했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현실적 재정 부담을 고려해 대상 연령을 만 8세~17세로 좁히고, 정부 지원금은 2만 5천 원으로 낮추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 정도 수준으로도 5년간 약 4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기존 원안을 기준으로 자립펀드 시행 시 35조 원이 소요될 것이라 분석한 바 있다. 단순히 정치적 명분보다 재정 건전성과 실효성을 중심으로 정책을 조정하는 모습이다.

3. 기초생활보장, 중위소득 35%까지 확대
다음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개편안이다. 현재는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만 생계급여 대상이지만, 이를 35%까지 늘리는 안이 보고됐다. 이는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확대된 수급 인원만큼 재정이 뒤따라야 한다. 여기에 의료급여 역시 중위소득 40% 이하 기준은 그대로 두되, 아직 남아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7년까지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이 두 제도를 함께 손보게 되면, 복지 재정 부담은 약 6조 6,000억 원 더 늘어나게 된다. 결국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모두 수혜 범위는 넓어지지만, 정부의 지출 여력은 한계에 다다를 수 있다.

4. 상병수당 전국 확대…근로자 소득 보장 강화
마지막으로 눈여겨볼 항목은 상병수당이다.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경제 활동이 어려울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데, 현재는 시범사업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이번 보고에서는 전국 단위로 확대하고,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국민까지 포함하는 안이 포함됐다. 이 경우 매년 900억 원 이상의 복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상병수당은 선진국형 사회보장 제도의 핵심이지만, 역시나 돈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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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복지 재정은 어떻게 감당할까?
현재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복지 재정이다. 2025년 4월 말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46조 원 적자다. 이는 1차 추경만 반영된 수치로, 2차 추경까지 포함하면 더 악화될 수 있다. 이 상태에서 아동수당 8조, 자립펀드 4조, 기초생활보장 6.6조, 상병수당 0.9조 등 예상 가능한 추가 소요만 해도 20조 원을 훌쩍 넘는다.

세수는 줄고 있고, 증세 여력은 제한적이다. 결국 현재로선 비과세 감면 정비, 또는 감세 철회가 대안으로 꼽힌다. 예를 들어 민주당이 추진 중인 가족 수 비례 소득세 감면안 같은 제도는 재검토가 불가피할 수 있다.

결론 및 인사이트
이제 정책 결정자들은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복지 확충이라는 사회적 요구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지만, 재정 여건은 그에 비례하지 않는다. 단기적 정치성과 장기적 재정안정성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아동수당이나 자립펀드와 같은 현금성 복지의 속도를 조절하고,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상병수당처럼 취약계층 보호 중심 제도부터 우선 정비하는 전략도 필요해 보인다.

국민 입장에서는 “복지 확대는 좋은데,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라는 질문이 자연스럽다. 정치권 역시 ‘공짜 점심은 없다’는 사실을 다시 떠올릴 때다. 공약 이행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뒷받침은 복지 재정이라는 현실이 좌우하게 된다.